 박희율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11일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 설립 목적과 운영 간 괴리가 크고, 반복적 사무조정으로 인한 조직 혼선 등을 지적하며 광주전략추진단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광주시정 슬로건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행정부시장 직속 컨트롤타워로, 주요 공약 및 현안 과제 총괄 조정과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설립 초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융복합 과제’와 ‘공공기관 혁신’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신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추진단은 시민들에게 정책적 가치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존립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사무조정이 이뤄지면서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심화됐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은 초기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엔 이미 그 기능이 축소되고 변질됐다”며 “더 이상 정책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략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3대 공익가치수당과 같은 공약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사업이 뚜렷한 진척 없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이관은 해당 조직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 “광주전략추진단이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직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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