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도의원 “산불 관련 소송, 전례로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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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11 17:39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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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11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인출 도의원은 강원도 산불 관련 소송 결과가 전례로 남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류 의원은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관련 공공시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전력 측이 국내 10대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고용한 점, 또, 과거 도가 패소한 소송에서도 상대측은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을 설명하며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덧붙여, 류 의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는 산불이 잦고, 여러 지역에서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대형 재난재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소송 및 보상 등의 막연한 기다림 등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도 집행부는 산불 피해 도민들의 기다림에 좋은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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