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행감 ‘부실·허위자료’ 충돌 격화

‘부실·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나,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부실 자료 문제는 개선하겠지만, 감사를 중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고 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고 부시장을 상대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등의 자료 부실·허위 작성과 허위 답변에 대해 질의했다.

고 부시장은 “자료 불일치와 오기가 있어 앞으로 개선하겠지만, 감사 중단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수기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그저 트집을 잡혔다고 바라보는 광주시 책임자들의 시선이 문제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강수훈 의원은 “고의 여부는 감사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선서는 엄중한 의미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감사 방해 행위다”고 꼬집었으며, 임미란·심철의 의원도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다”며 “부시장의 답변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각 상임위별로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정리키로 뜻을 모았으나, 고 부시장이 사과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잘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다.
강기정 시장의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와 그린카진흥원, 상수도사업본부, 광주도시공사, 광주관광공사 등 각 기관의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 논란이 일며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