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는 201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도 통학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상황이다.
 |
|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이에 전 의원은 현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의 시범 예정인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도입 검토와 함께 저학년부터라도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제안해 추진하는 '대구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분석 연구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된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의원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2025년에도 개선책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학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 시교육청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