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명 탄원에 집회까지, 도 넘은 野의 ‘李 무죄’ 재판부 압박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3 00:18:5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도 넘은 압박을 펼치고 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입지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참 전부터 여론전을 전개해 온 민주당은 내일모레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선고를 앞둔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중대한 법치훼손 행위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연다.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 5당과 연합해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당내에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사법부 예산도 증액하는 속 보이는 일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린 대법원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공당의 조직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 얄팍하다.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판부 압박 행위를 당장 접어야 한다.
그토록 무죄를 확신하는데 국민 상당수가 요구하는 재판 생중계는 왜 결사반대하는지 모를 일이다.
사법부도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만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