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실업·육아휴직’ 부정수급 특별점검

뽐뿌뉴스
등록일 2024-11-13 11:10
조회수 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여한 고용보험 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newhub_2024111311093098057_1731463770.jpg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