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9.8%→2.0∼7.8%로(상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막판 극적으로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적용하는 안에 쿠팡이츠가 동의하면서 배민-쿠팡이츠 플랫폼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입점업체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가 이날 오후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양사는 11일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 원칙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되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최고 수수료도 현 수준인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라고 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배민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민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쿠팡이츠는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 방안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 배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