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강원도에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57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Daron Acemoglu 와 James Robinson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적 풍요를 달성한 국가와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 간 차이를 그들의 ‘정치제도’ 차이를 바탕으로 규명했다.
수상자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제도는 통치자가 사회에 반응하고 통제받는 국가 제도 구축을 통한 포용적 제도이다.
이의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은, ‘명시적 재분배 원칙 정립’과 ‘경제성과의 대외적 평가’를 통해 내부 엘리트 카르텔이나 이익집단이 통제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제언을 토대로 강원도는 포용적 제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명시적 자원배분 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자치도 간 연합 및 경쟁을 통한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측면을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제언을 토대로 고찰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에 있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 개발에 위 내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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