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개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신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규제 철폐 권한을 준 것을 놓고 한국 정부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에서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벽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 "미국과 중국은 레벨4 무인 자율차가 24시간 1천대 이상 운행되는데 한국은 3대만 제한적으로 다닌다"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정부효율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수장으로는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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