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와 법률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에 있습니다.
AI가 질문에 잘못된 판례를 답변하며 사건당사자로서는 말도 안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책임지고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거쳐 제공돼야 합니다.
"
내년 1월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내 AI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 분야는 AI에 가정적인 상황 판단 하나, 증거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AI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만 AI가 법률전문가들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울변회도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출신 첫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초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는 4년간 회장으로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례 제도 폐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 등 직역 수호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그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며 "변협회장 임기 3년이면 추진해 온 법안 중 최소 2~3개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회무 경험'을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변호사회 집행부를 하면서 회무를 경험해봐야 변호사업계 내 어떤 이슈들이 있고 사안마다 기존에 어떻게 논의돼 왔는지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협회장을 한다는 것은 '모래 위 성 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초로 서울변호사회장을 연임해 4년간 회무를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그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법원, 법무부 등 전방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협회장이 된다면 해결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법률플랫폼 문제와 광고규정 개정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 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변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허용하고, 그 밖에 있는 업체는 규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고규정에 대해서도 "본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광고를 철저히 분리해 허위과장광고를 막고 비법조인 전관 출신 인사를 앞세운 로펌 광고 등 국민들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광고규정은 서울변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협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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