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0을 체납중인 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A법인은 올해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될 예정이라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 받자 전액 납부했다.
#. B법인은 2018년 지방세 감면 목적으로 미사용된 부동산에 대해 같은 해 8월 취득세가 부과됐다.
13억 2900만원을 체납 중으로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라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했으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86명 중 1599명이 올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도 포함됐다.
전체 1만2686명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씨(55)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모씨(65)다.
그다음은 134억1700만원을 체납한 안모씨(41)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법인 중 최고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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