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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지난 11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 10월 1일 취임한 후 40여일 만이다. 사진은 이시바(왼쪽) 총리가 11일 중의원 총리지명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후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으나 폐지를 요구해 온 각 당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국회에 조기 설치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또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교부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당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기업·단체의 기부금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구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 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21일 모으기로 했다”며 “입헌민주당 등 야당에 협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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