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병원급 의료기관 22곳 스프링클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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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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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의료기관들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저조해 환자와 의료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전액 불용으로 감액 제출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는데 아직도 광주에는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이 22개소나 된다”며 “올 7월 광주 서구 치과 사제폭발물 테러나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설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은 2019년 8월부터 600m²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은 현재 의료기관 170곳 중 22곳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시설법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미설치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추진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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