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후 35년 동안 분리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 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위해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어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후 35년 동안 분리돼 발전해왔으나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 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인구 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됐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더 긴밀히 대응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 인구는 약 360만 명, 면적은 8787㎢, 행정구역은 5개 자치구 8개 시, 7개 군, 국회의원은 18명, 예산액은 30.9조원, 지역 내 총생산은 178.1조원에 이르게 된다.
양 시도는 통합 시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 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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