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특위 “액화수소 게이트, 책임 물을 것”

경남 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라 칭하며 사업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계획, 추진 과정, 예산 집행, 기술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목표가 핵심기술 국산화에서 영리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출자금이 불법 조성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710억원 조달에 창원시의 담보제공,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방기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은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가계산 통한 공정 절차가 아닌 특정업체가 제시한 플랜트 구축 용역사업비 814억원 등을 검증 없이 수의 계약한 점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과 성능 시험 등의 필수 시험 절차 없이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의 특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특위는 “이런 편법과 불법에 기인한 사업추진으로 내년 1원 예정된 상업 운전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비가 PF대출금 710억원을 초과해 2024년 11월 현재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시민 혈세로 위법하게 추진한 이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로 정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와 비리를 파헤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전임 창원시장 시절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창원시 30년 먹거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작됐다.

올해 1월 31일 준공된 플랜트는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맡아 운영한다.

총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국내 최초 준공된 플랜트는 연간 1825t 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기로 계획됐으나 판매처 미확보, 가동률 저하, 운영비 과다 등의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6명으로만 구성됐으며 오는 12월20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