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도의원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로 도민 안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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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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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22일(금) 실시된 ‘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75% 이상 투입이 보장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지방세) 총액의 45%로 충당되며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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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3번의 연기를 거쳐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가 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난현장 대응은 소방 외에는 대체불가 영역으로 75% 이상 보장이 안될 경우 안정적인 소방력 유지가 불가하며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으로 교체주기에 다다른 소방장비 노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소방예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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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의원은 “이로 인한 소방대응력 저하는 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온전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지방교부세법」조속 처리 및 소방분야 75% 이상 확보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소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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