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 8곳 중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25일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재산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차원과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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