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지속 감소…‘탈광주’ 행렬 가속화

광주시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출생 대책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3억1,000만원 감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5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에서 “광주시가 지속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시행 중이다”고 전제, “하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만 61억원을 감액할 만큼 광주지역 저출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를 반영해 부모급여 대상자를 1만4,093명에서 1만2,703명으로 1,390명 축소했다.
또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8억3,111만원, 아동수당 2억6,959만원 등도 아동수 감소로 감액(안)이 제출됐다.
난자동결시술비지원 6,000만원 감액의 경우는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 대상이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시는 지난 7월 조기 마감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경우 지원자가 많아 각각 3,400만원, 3,5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956명,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4,069명으로 전년(4,285명) 대비 5%나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세대의 타지역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인구 순이동은 2021년 5,883명, 2022년 6,196명, 2023년 9,017명, 2024년(9월 기준) 5,935명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됐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올해만 2,900여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처럼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이 “제출된 저출생 대책 실적도 세부 사업별 목표 대비 수요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출생률 반등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가정·돌봄의 삼립 체계 구축과 더불어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광주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망설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