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번 주 발표… LH-성남시 불협화음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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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5 18:08
조회수 3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임박…이주대책·경제성이 관건
이한준 LH 사장 “오리역세권에 이주단지 조성, 경제성” 거론
성남시 “이주단지 조성계획 없어…제4테크로밸리 예정” 반발
국토부 ‘선도지구’ 막바지 조율…치열한 경쟁 속 발표에 촉각
성남시 등 동의서 진위 여부 막판까지 검증…내부 평가로 결론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당신도시 오리역세권 개발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정부가 할당한 기본규모(8000가구)의 7배 넘는 5만9000여 가구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쳐 과열 양상을 띤 상태다.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대상지. 성남시 제공

25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5곳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첫 선도지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26, 27일 2만6000∼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모두 15만3000여 가구가 뛰어들면서 평균 6대 1을 기록한 선도지구 경쟁은 집값 상승과 직결돼 탈락 단지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027년 착공이 목표이지만 이주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남시만 해도 이번 발표와 연계된 이주 물량이 2000가구를 밑돌아 전·월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분당의 경위 최대 1만2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도 신도시 정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난관이 현실화할 경우 계획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뒤따른다.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95% 동의율 현수막. 오상도 기자

◆ 이한준 LH 사장 이주단지·경제성 문제 언급

이런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 21일 국토부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분당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그 옆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발언은 “선도지구 가운데 얼마나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봐야 한다”는 부정론과 함께 나왔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도지구 3만호를 지정한다면 그 3만호가 정말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리역 일대(57만㎡)는 성남시가 제4테크노밸리를 목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LH는 뒤늦게 해명자료까지 내 “(오리역세권에)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남시는 발끈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사장이 언급한 오리역 인근 이주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리역세권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오리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억여원의 용역비까지 편성해 내년 1월 발전구상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1일에는 시와 여당 국회의원, 국토부가 공동으로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설명회. 연합뉴스

◆ 성남시 막바지 점검…“정성 아닌 정량평가로 객관화”

분당신도시의 이번 선도지구 지정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분당 경쟁단지들 대다수가 95%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 기준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계량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애초 구체적인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는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공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검증 과정에서 동의율 못잖게 구비서류가 허점 없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비나 실수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예상처럼 야탑·이매·정자권역 등 지역별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 직원들만 참여해 평가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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