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명태균 창원국가산단 의혹 행정사무조사 무산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국민의힘 측과 “시의회가 나서서 의혹을 밝히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 불과한 명 씨에게 국가산단 선정 관련 대외비 문건이 건네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 부지를 조성했단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다”라며 행정사무조사 필요를 주장했다.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대형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등이 정리된 170여쪽의 대외비 문건도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산면이 포함된 걸 알았던 사람들이 대산면이 제외되자 의창구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하반기 산단 후보지 토지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 뛰었고 부지 발표 직전 급격히 증가했다가 발표 이후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며 “특히 2023년 1월부터 3개월간 급격히 늘어난 토지 거래 중 90％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어떤 경로로 대외비 문건이 사인에게 전달됐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량의 이유는 뭔지, 유출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자 한 내부 인사는 없었는지, 명 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 창원시정 농단에 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서명일·전홍표 의원도 찬성토론에서 “전국이 창원을 주목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부끄럽지 않겠냐”며 “100만 인구 창원시 미래를 위한 공무원의 밤낮으로 노력이 명 씨 한 명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자”며 박 의원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우진, 구점득 의원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이라 시의회가 나서더라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현 시정 흠집 내기만 될 것”이라며 “시가 제공한 자료는 지역구 의원과 업무 협약을 목적으로 의원실 소속 총괄본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며 이 사안은 명 씨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3명 중 민주당 16명이 전원 찬성, 국민의힘 2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부결됐다.

시의회 직후 민주당 시의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이 뒤따른 사안을 내팽개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시의원단은 진상규명과 창원국가산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