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영 의원은 전날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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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후 시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또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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