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가칭)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풍산동 537-1번지 일원에서 ‘(가칭)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신축공사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김용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성수·오지훈 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시공사 관계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 소유 토지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건축함에 따라 무사고 준공을 기원하고 주민에게 학교신축공사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공사 개요 보고 △교육장 인사말 △주요 내빈 축사 △시삽식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하남시]
이날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칭 미사5중이 2026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537-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5000㎡,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GB 규제 합리화 성과…제조업소 이축 허용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7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내 제조업소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됐을 때,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이축(移築)을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만들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조업소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되어도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규정이 없어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했다. 제조업소의 이축 불허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감소·중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혔다. 특히 소매점·수리점 등 이축이 허용되는 11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은 이축 후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도 제한적으로 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소의 이축 불가는 차별적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규제신문고)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건물은 총 72개동(경기도 전체 1447개동)으로,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제조업소까지 고려하면 내년 계획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토로헀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건강과 여가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끌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시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찾아 파크골프장은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지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이달 6일 국토부로부터 파크골프장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제조업소를 생활기반으로 삼는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국가 핵심과제와 경기도의 주요 시책추진과제를 105개의 세부 지표로 설정해 평가가 진행됐다. 하남시는 전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0.82점 상승한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내외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매월 부시장 주재 회의 진행, 지표담당자 1:1 컨설팅 진행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이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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