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배제 논란 진화…“시·군 건의 모든 사업 반영 최선”
이상일 용인시장, 잇따라 기자회견…B/C값 공개·비교 요청
경기도의 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사업과 남부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과 성남 등 일부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경기도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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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수원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이어 “지난 6월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부득이 3개 노선만 건의했다”면서 “다른 건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다.
국가철도망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부지사의 발언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뒤 나온 경기도의 첫 공식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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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2026∼2035년 철도기본계획 주요 내용. 세계일보DB |
그는 3개 사업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는 긍정적 조성 환경을 꼽았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분란만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철도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와 GTX 플러스 3개 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를 합해 모두 40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이 중 우선순위 사업으로 국토부에 보고한 3개 사업에 대해선 비공개했으나 이른바 GTX-플러스 사업이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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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를 두고 이달 20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로)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건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를 비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사업의 B/C값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에도 용인시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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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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