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은 2조 증가 예상!」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62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10월 30일 농지특례 핵심 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최초로 지정되었다.
이는 강원도 4대 핵심 규제(환경, 산림, 농지, 군사) 특례 중 첫 권한 행사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만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농지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규제를 넘어 강원도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강릉(주문진 향호리), 철원(동송읍 오덕리), 양구(해안면 만대리), 인제(인제읍 덕산리)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지방정원·체육시설·산업화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총 사업부지는 약 143.4ha로 이 중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약 60.8ha(42.4%), 도지사 해제 권한 총량(4천ha)의 1.5% 수준이다.
농지규제 유연화로 그동안 지연되어 온 농촌개발사업계획들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확보·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토지이용행위 규제는 생산수단이자 동시에 자산인 농지의 거래 자체가 묶이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 결과적으로 농업인 재산권을 제약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농지 활용도가 확대되면 농지 자산가치 상승은 약 5.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농지가 농업 생산수단 이외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농업생산의 기회비용은 약 3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순편익(현재가치)은 약 2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성공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업 콘텐츠·추진속도에 달려 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연계한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으로 강원도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관광벨트 조성 중심으로 속도 있는 추진과 함께 농지 특례 존속기간 내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 간소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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