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그물 구입 지원금 3억여원 유용한 가짜 귀어인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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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2 18:16
조회수 116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귀어 창업 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B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최근 3년 사이에 귀어업인으로 선정되자 1억여원씩 모두 3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B씨에게서 그물을 샀다가 반납하고서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그물 구입비를 되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실제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구입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사업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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