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광주시 비주거 시설 거주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쪽방은 모텔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 오래된 비주거 시설 형태로 거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그동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선미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시 비주거 시설 거주민 생활실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거 시설 거주민 936명을 확인했다. 자치구별 쪽방 거주자는 ▲북구 480명(50.7%) ▲동구 265명(31.3%) ▲서구 114명(11.6%) ▲남구 45명(3.8%) ▲광산구 32명(2.6%) 등이다. 연령대는 50대 34.4%, 60대 28.8%, 70대 이상 11.8% 순으로 건강상 이유 등으로 65.9%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거주 시설은 고시원 38%, 모텔 32.2%, 여관·여인숙 29.8%였다.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은 대부분 갖췄지만, 부엌이 없는 경우가 4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에어컨이나 난방보일러를 80%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용의 경우가 각각 91.3%, 89.9%에 달했다.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보증금 마련과 월세 부담을 미신청 사유로 들었다.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30.6%에 달했다. 대부분 1인 가구인 거주민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아 월 평균 수입은 97만6,000원이었고, 이중 평균 24만6,000원을 월세로 지출했다.
특히 저소득으로 월세나 공과금 미납, 병원비와 냉난방비 부족, 음식 구매가 어려운 물질적 궁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63.9%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제문제 45.4%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18.5%는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쪽빛상담소 확대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주거 상향 등 주거권 보장 ▲일자리 지원 ▲의료지원 ▲식생활 지원 ▲정례적 상담실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 의원을 좌장으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김지은 전남대 교수,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영숙 광주시 돌봄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쪽방 거주민 현황이 확인됐고,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도 파악됐다. 쪽빛상담소 설치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쪽방 거주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