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 체불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기본급(27.8%)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사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38%)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7.8%) △신고 등 대응 방법을 몰라서(16.5%)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꼽았다.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65.7%)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26.4%)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 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1년 사이 7.6%포인트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안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105만1000 )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 0.8% 감소한 뒤로 가장 저조하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특히 40대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점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재화 소비와 관련 있는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40대 자영업자 중에는 임금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이 안정된 50대보다 고금리·내수부진 등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소매업은 생산이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기록적인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 의류·신발은 재화 소비 부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금리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늦더위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뒷걸음질 치던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000원을 기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3.9%)치로 떨어졌다.
4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이 모두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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