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법무부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을 환영했다.
도는 지난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출입국 이민정책에 다른 후속 조리로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시범사업 운영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 지난 10월 충북도가 인도 벵갈루루에서 유학설명회를 열었다.
충북도 제공 |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해 지역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이다.
설계 요건은 유학비자는 정규 학위 취득 과정의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활동비자는 해당 직종의 학력과 경력, 소득요건 등 자격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를 거쳐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지속해서 건의한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유학 비자는 일률적 기준으로 재정 능력 등을 강하게 심사한다.
이에 도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재정 능력 등을 완화하고 지역에 맞는 비자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완화도 주장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학업과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우수 유학생 유치로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는 유학생 재정 능력 완화와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비자에 시범사업의 요건을 반영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해 대학과 기업, 관계기관 등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참이다.
오세화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도의 숙원이던 K-유학생 관련 유학생 비자가 법무부 시범사업에 포함돼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충북이 이 사업을 제안한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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