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계엄 위헌·위법… 진상규명·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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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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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사진)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변호사회는 “비록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 및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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