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고강도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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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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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이자수취 · 미등록 대부행위 집중 수사 실시 선포

- 전담팀 늘리고 연중 수사,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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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온 도 특사경은 최근 2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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