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균형과 견제의 의회 고유 권한과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7일 간(공휴일 2일 포함)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개발추진단 등 본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사항이 분출했다.
김상호 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수수료 인하 요청과 함께 법인 운영 관련 상속, 증여, 주식 매매 등에 따른 임원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법인 경쟁 체제 확립 및 향후 행정사무조사나 상부 기관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천시공무원노조 관련 노조 전임이 아닌 노조 지부장의 일과 시간 내 노조 활동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금호지역의 교량 공사 및 어울림센터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폐가 건물의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관련 필요 이상의 상습적 민원 제기자로 인해 행정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위원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집중 호우 때 수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동일 액수로 보상한 것을 지적하며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인의 부실한 경영 공시와 높은 수수료를 지적하면서 "향후 법인을 추가 설립해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통비 편법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영천시공무원노조 관련 노조지부장의 근무시간 내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출장복명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갑균 위원은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시 특정 업체 중복 편중 지원을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버스 노선 변경,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하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이전,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관련 현행 조례 상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된 부분을 2명으로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제재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절차이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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