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개호보험 도입 24년, 일본이 후회하는 것"

"오사카의 한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24시간 집중케어 서비스를 강요합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죠. 민간 운영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과도한 영리 추구는 오히려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오사카대학 인간과학부 사이토 야요이(?藤?生) 교수는 일본과 북유럽 복지시스템 비교 연구의 권위자다.
도쿄 가쿠슈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스웨덴 룬드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그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의 노인돌봄 시스템을 연구했다.
이후 오사카외국어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오사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북유럽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스웨덴과 일본의 복지시스템 비교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일본 현지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사이토 교수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일본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 제도가 지나치게 민간 영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대부분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충북 진천군, 경기도 안산시 등을 방문한 그는 "한국은 아직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토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운영할 때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것과 달리, 일본의 노인돌봄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왜곡을 꼽았다.
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와 디지털화 미비로 인한 정보 공유 부족이 겹치면서 서비스 품질 비교나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1990년대 스웨덴 연구 시절과 비교할 때, 일본의 상황은 어땠나?

▲1993년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14%로 이미 고령사회였고, 스웨덴은 17%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은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고 사회적 입원 문제가 심각했다.
반면 스웨덴은 이미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와 그룹홈이 정착해 있었다.
지자체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노인돌봄 서비스의 90%를 직접 운영했다.

-현재 일본과 스웨덴의 노인돌봄 시스템은 어떤 점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책임지느냐다.
스웨덴도 일부 민간 기업이 운영에 참여하지만, 지자체가 강력한 관리·감독을 한다.
반면 일본은 지자체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돈 문제도 다르다.
스웨덴은 지방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일본은 보험제도로 운영한다.
정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민간 기업 중심 운영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사례는?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위치한 오사카 지역이 대표적이다.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오사카는 전국 평균 6500엔(약 6만1800원)인 개호보험료가 9200엔(8만7480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수익을 늘리려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권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노인주택에서는 건물 1층에 돌봄 제공 사무소를 두고 입주 노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요개호도 3등급(중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노인한테 5등급(최중증) 수준의 서비스를 강요하는 식이다.

-현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나?

▲후생노동성이 1700개 지자체에 3년마다 개호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한다.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가 9번째 개정인데, 문제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다.
지역포괄지원센터도 대부분 민간에 맡겨놨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엄청나다.
지역 중심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

-일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

▲디지털화가 전혀 안 됐다는 게 큰 문제다.
최근에 90세가 넘어 혼자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골절로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까. 병원과 요양시설 간에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서 가족이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모든 걸 종이로 처리하고, 시설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마이넘버 카드(주민등록증 같은 것) 도입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월 한국에 방문해 진천과 안산을 들렀다고 들었다.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을 연구하려고 갔다.
특히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 돌봄이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안산은 의료생협과 주민센터, 복지관이 서로 연계된 통합 서비스 모델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의 노인돌봄 시스템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첫째로, 모든 구청과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있더라.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놨는데, 한국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둘째로 디지털 통합 시스템이 놀라웠다.
특히 안산시의 스마트케어 시스템은 의료, 장기요양, 복지 정보가 한데 묶여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선했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인데, 한국은 사회공헌과 소득 창출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

-스웨덴과 일본의 노후보장은 어떻게 다른가?

▲스웨덴은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된다.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때도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을 해준다.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 노후 걱정이 덜하다.
반면 일본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노인주택 월세도 못 내는 노인들이 있어서 결국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

-해결책은 뭐라고 보나?

▲정부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돈을 더 써야 한다.
한번 민간 기업에 맡긴 걸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오사카만 봐도 정부 보조금이 없어서 지역밀착형 시설을 만들기도 힘든 상황이다.
독일은 연금이 잘 나와서 은퇴한 간호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럴 수가 없다.
스웨덴처럼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영역을 민간 기업이 장악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