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지난 5일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준공영제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대대적인 교통개혁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8년째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을 제외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1,362억원이었던 운송원가는 2025년 2,498억원으로 83% 증가했다.
반면,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2007년 15만5,367명에서 2022년 9만6279명으로 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운송 수입 역시 1,166억원에서 1,076억원으로 7.7% 감소했다.
이처럼 원가는 상승하고 수입은 줄면서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에서 2025년 1,422억원으로 무려 625%나 늘어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혈세가 두 배 가까이 느는 동안 시민 편익과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며 “혁신 없는 준공영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실패 수순을 밟으면서 자동차 도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1,4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G패스 등 신규 교통수단 도입으로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게 자명하다”며 “‘돈 먹는 하마’가 된 준공영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 재원확보·예산 절감 대책 마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도시철도 연계 노선 개편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개선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출 근거 불확실성 개선 등을 추경에 요구하며,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882억원 중 171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회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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