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6시간 짜리 비상계엄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기 어렵다. 이 비상계엄을 이제와서 보니, 윤 대통령 자신의 퇴임을 암시하거나 정국 전환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제 위기를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비상계엄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위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그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다. 그 이유로, 현대 언론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층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다. 계엄군이 물리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산 결의를 막는다 해도, 언론사 장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기자들은 펜 대신 노트북을 사용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보의 유통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와 시민의식은 이미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의 실질적 목적과 그 이면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국제 사회의 눈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대적 맥락에서 실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상실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한계성을 드러낸 효과를 윤 대통령은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썼다고 필자는 해석하고 싶다.
떼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가 일관되게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사법적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적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한 대표는 정치 신인으로서 대중적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의 비상계엄의 윤 대통령에 대한 대응은 그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군은 한동훈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그의 미숙한 대응은 정치적 내공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중은 정치적 리더에게 확고한 비전과 위기 관리 능력을 기대하지만, 한 대표는 아직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인물 모두 현재의 혼란 속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
내년 5월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축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희미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애민정신과 중도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리더가 편향된 이념에 집착해선 절대 안된다.
이런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인물들은 각자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통해 부각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범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의 범법행위는 정치적으로 도덕성을 갖지 못하에 더 그렇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이들은 실질적이고 준비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동훈 대표처럼 정치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거나, 이재명 대표처럼 각종 논란에 휘말린 인물들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둘째,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된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얻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부강한 국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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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뷰] "혼돈 속의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두일 사회팀 선임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6시간 짜리 비상계엄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기 어렵다. 이 비상계엄을 이제와서 보니, 윤 대통령 자신의 퇴임을 암시하거나 정국 전환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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