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사거리 과대홍보 현수막 ‘눈살’...도시미관 해치고 안전운전까지 방해
-단속 요구 ‘봇물’...법적 근거 없어 단속 ‘속수무책’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 내 전역이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의정활동 홍보에 이어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정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나붙는 등 시내를 도배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용인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에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구호와 함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틈을 노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이룬 업적을 자신이 한 것처럼 과포장한 내용도 다수 발견되는 등 ‘꼼수성 정치 현수막’까지 등장, 시민들이 관련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의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구 사업은 모두 내 치적”...마구잡이식 ‘부풀리기’
지난 6일 용인시내 한 사거리에는 여야 정치인의 홍보성 정치 현수막이 위 아래로 걸려 있었다.
위쪽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걸었고 아래는 상대당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내붙인 것이다.
상단의 국회의원 현수막에는 버스 노선번호와 함께 광역버스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노선 가운데 한 노선은 2022년에, 또 다른 노선은 국회의원 취임 바로 전에 각각 확정된 것이어서 꼼수 정치 현수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지난 3일 용인 기흥~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등을 하는 데 마치 자신이 큰 노력을 한 것 같은 보도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수막과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3AB(동백~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상용차 증차의 경우,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2022년 11월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그동안 차량 제조사의 출고 지연 등으로 지난 5일 운행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회는 서울시의 협의 부동의(2024.11.13.)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조정신청(2024.11.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위원회 조정결과 승인(2024.12.3.)된 사항으로 노선별 각 2회(출근1, 퇴근1)는 전세버스 수급 후 오는 12일부터 운행 개시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 당사자인 국회의원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00AB(동백~서울역)번,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좌석예약제 버스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관련 기관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서천지구~서울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올해 6월 25일에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 20여일 지난 뒤로 사실상 공로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대광위가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내년 하반기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오 관련 시민 A씨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수년 전에 결정된 버스노선 증차 사실을 확인도 없이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하며 당장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내 곳곳 정치 현수막으로 도배...정치 공방까지
수지구 성복·신봉동 등 시내 곳곳의 주요 사거리에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핵정국에 따라 탄핵 구호가 담기거나 반대 구호가 담긴 정치 현수막이 시내 사거리나 IC 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고 겨울 강풍에 흔들리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서수지IC 인근 사거리와 입구, 또 성복역 사거리 등에도 ‘불법계엄 윤석열 탄핵 구호가, 또 다른 현수막에는 윤 탄핵 반대, 이·조 즉각구속 등의 구호가’ 담겨 여야 간의 현수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정치 현수막에는 정책적인 홍보내용이 담겨 있는 등 시내를 현수막 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는 정치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인 홍보보다는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 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어서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시 한 카페 모임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성토하는 등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시민 B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현수막 내걸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수막을 통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성공시킨 사업마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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