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 요구·상급병원 지정 등 ‘불확실성’
오영훈 지사 “중앙부처 협의건, 헌법·법률 따라 처리될 것”
“외국인 제주 관광 영향 미미”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제주지역 각종 현안도 ‘불확실성’으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와 상급병원 지정, 제주∼중국 칭다오 컨테이너선 운항,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 오영훈 제주지사가 9일 월간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이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 법률 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급병원 지정도 직격탄을 맞았다.
10월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한 상급병원 지정도 예측 불허다.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제주도가 11개 해외홍보사무소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의 경우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에서도 항공편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일부 부정적 영향이 보도되고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 지사는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체크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대응 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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