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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신한은행 '흑역사' 쓰며 서울시 금고지기 선정... 경기도 금고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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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6년 전인 2018년, 신한은행이 은행권 안팎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우리은행(전신 조선상업은행)을 제치고 104년 만에 서울시 금고지기로 선정됐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10년 동안 3수 만에 이룬 것이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만 30조 원이 넘어 더욱 그랬다.
3년 뒤, 신한은행은 다시 한번 금융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나서다.
당시 금감원은 출연금을 제공하면서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영업 활동이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재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금감원의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비용 중 393억여 원을 시 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근거로 신한은행이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부실 보고하고,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미필했으며, 홈페이지 미공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전·현직 임직원 9명이 제재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서울시 금고지기에 대한 운영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미 의결이 끝난 사항이라는 것이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12건의 기관 조치 사항을 통보하며, 종합검사와 관련해 총 21억 311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가 되기 위해 '흑역사'를 썼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익을 위해선 물불 안 가리는 '일본 금융'과 닮았다는 설왕설래도 회자됐다.
물론, 신한은행이 속한 신한금융그룹의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지분 때문에 나왔다는 여론이 돌기도 했지만, 오해를 풀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이보다 더 큰 질책을 받은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협력사업비 명목의 출연금을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법상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출연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신한은행의 출연금 규모가 높아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운용 규모만 48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 입찰전에서 2664억 원을 출연하며 1·2금고를 모두 따낸 바 있다.
당시 4년간 절치부심했던 우리은행은 명예 회복을 노렸지만, 2금고까지 신한은행에 넘겨주며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실제 금고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648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은행의 전국 지자체 출연금 규모는 2345억 원으로 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출혈 경쟁 비용은 결국 금융 소비자(고객)에게 떠넘겨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물론, 출연금의 과다 제안은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자 선정과 관련 심사 점수 확보와 무관치 않다.
다행히 흑역사를 쓰며 서울시 금고지기가 된 신한은행 사례로 인해 점수 비중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졌다.
이런 신한은행이 총 4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금고지기 도전에 뛰어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조 2000억 원, 특별회계 3조 9000억 원, 기금 4조 2000억 원으로 총 40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 기존 운영권이 만료되는 금고지기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계획 공고를 낸 바 있다.
이후 11월 21일과 22일까지 금고 운영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고지기를 최종 지정한다.
현재 경기도 제1금고는 1999년부터 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2021년부터 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 금고 지정 신청에 총 5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1금고는 NH농협·KB국민·신한 3곳이, 2금고는 KB국민·하나·우리 3곳의 은행이 참여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기존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다소 유리하겠지만, 어느 은행이 선정될지는 예측 불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금력을 내세우는 등 '흑역사'를 쓰며 서울시 금고지기에 선정됐던 신한은행의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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