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바뀐다]금태섭 "변호사 관련 법안 실현해야 할 때…현장 직접 뛸 것"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0 13:42:55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낸 법안이 국회에 갔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내는 게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등 디테일한 정치 지형을 볼 줄 알아야 해요. 변호사 업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면에서 제가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
내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후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강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 후보는 검사 출신이다.
20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그가 당선되면 대한변협은 사상 첫 국회의원 출신 협회장을 배출한다.
금 후보는 법조계와 정계를 두루 겪으며 유관 기관과 탄탄한 관계를 쌓아온 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금 후보는 "사실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은 비슷하다.
더 중요한 건 그 공약을 실제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저는 검찰과 법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있으면서 사법부에 있는 여러분과 많이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금 후보는 특히 법원 판결문 공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변호사가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변호사들이 일 하려면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변협이 그동안 직역 다툼에만 매몰돼 변호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는 개선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변협이 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법원과 깊은 협의를 통해 제도와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다.
 
네트워크 로펌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AI(인공지능) 이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네트워크 로펌 구성원들이 현재 변호사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변호사단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저는 그동안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들보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AI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 도입하게 되면 법률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협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교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금 후보는 협회장 역할에 대해 무엇보다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조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회장이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유관기관에 얘기하고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