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리스크로 코스피 추락, 환율 고공행진
경제 활성화 입법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의 적은 불확실한 미래이다.
지금의 정치는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비상계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제가 됐고, 주식시장도 안정됐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 주말 탄핵안이 부결된 뒤 처음 개장한 9일 코스피는 금요일보다 -2.78% 하락한 2360.58,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로 마감했다.
주가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추락해 왔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어려워졌다.
대통령 탄핵 불발 이후에도 야당이 앞으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은 불확실성을 악화시켰고 충격받은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향후 정국이 미궁으로 빠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 |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
증시뿐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시중의 우려는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회는 공직자를 탄핵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권력은 대통령에 의해 견제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및 정당의 대표로 국회를 구성한다.
국민 전체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어 기제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현재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북한을 적대시한 것을 탄핵 이유로 적시하기도 했다.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는 예산 삭감도 비난받을 만하다.
개혁은 등한시하고 체제 흔들기에 몰두한 국회 권력의 행태는 경제를 흔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타당성은 국회가 판단한다.
국회의 판단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부결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고 경제는 안정을 찾는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가 고통받았다.
또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비이성적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행정부가 민생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과 공직자들에 대한 릴레이 탄핵은 국정만 마비시키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악화하고, 국력만 낭비될 뿐이다.
야당이 국정 정상화에 나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혁 입법과 더불어,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법과 합리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법, 탈중국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합리적 노사관계법 및 산업안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수많은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해야 할 임무가 산적해 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이다.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시대에 중국 경제의 역할은 달라진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중국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대중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리에게 취한 조치들에 대한 대응 방안과 피해 복구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방탄 국회, 탄핵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 당면 과제를 숙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논의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경제가 산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