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 16명 4박5일 일본행 국외출장 심사 회의 부실 지적도 경남도의회 해외출장 취소 ‘대조’
경남 의령군의회가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와 국회가 비상체제를 가동 중인데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면서다. 10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김규찬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10명 전원과 군의회사무처 직원 6명은 전날 4박5일 일정의 일본 출장을 떠났다. 출장 경비는 의원 1명당 280만원씩 총 2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326만원은 군의회 예산이고, 474만원은 의원 10명이 1인당 47만원씩 내야 하는 자부담이다. 군의회는 일본 도시 재생과 문화관광, 의료복지 등을 비교 사찰하면서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피고 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국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도 비상체제를 가동 중인 급박한 상황에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회가 비상계엄 여파로 호주와 싱가포르 등 해외 출장을 전면 취소한 것과 대비되면서 군의회를 향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의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재적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이번 출장 안건을 심사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는 출장 여비 책정 기준을 묻는 심사위원 1명의 원론적인 질문을 끝으로 추가 질의나 토론 없이 곧바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회의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성명을 내고 “군의회가 정신줄을 놓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령군지부는 “의령군의회 의원들은 특별히 일본에 건너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시국 상황을 걱정하려고 하냐. 군민과 공무원들은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의회는 국가 비상시국보다 국외 출장이 더 중했던 이유를 군민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출장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 및 문화 정책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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