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짝퉁 제품 판매 상표법 위반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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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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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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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경기도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피의자 A 등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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