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광주시,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 고발

5·18기념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신동국 NEW 그루터기 출판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에서 "김 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언변으로 법리적 요건을 벗어나려 시도했다"며 "그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인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를 '미래한국 Weekly'와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ROTC 16기 출신이며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1980년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군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서 출판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그는 저서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전쟁의 진실) '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 ▲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 ▲발포명령을 피고발인이 내렸다는 주장 ▲교전으로 북한 특수군 412명을 사살한 ‘금남로 전투’를 벌여 북한 공산당을 격퇴하고 구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김 전 위원장과 신 대표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판단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두환의 생전 인터뷰 진술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참전한 일은 없었다"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해 발표했다.
피고발인들은 5·18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재 법상으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의 흠결을 악용해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한 이유다"며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는 재단과 광주시가 고발한 정당들의 5·18역사왜곡·폄훼 현수막이 여전히 법의 보호 안에서 걸려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