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역대 최대인 11조8677억원이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 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북 지역 국비 예산 11조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5016억원 대비 3661억원(3.2%)이 증가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지난 11월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추가적인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 예산 의결로 반영되지 못했다.
원전 관련 예산은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5 APEC 정상 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SOC 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R&D분야에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 7억원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LTI(lab-to-industry) 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 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있어 정부 예산안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3661억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도 예산 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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