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독도국제포럼 전문가들 새 관계 필요성 강조 해저터널·어업 협력 등 제안도 “양국 협력은 인태 평화의 핵심”
제5회 독도국제포럼이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한·일 간 어업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5회 세계일보 독도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김명심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과장,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김재춘 영남대학교 부총장,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수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재목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장, 곽진오 배재대학교 연구교수. 뒷줄 왼쪽부터 송휘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도리우미 유타카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후쿠하라 유지 시네마현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 이명찬 인하대학교 교수, 신명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선임연구원, 박찬홍 KIOST 독도전문연구센터장, 강용범 텐진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남정탁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은 세계일보와 김석기 의원실,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이슈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 자리가 한·일 신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가는 튼튼한 길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신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기섭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외교를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소장은 2020년대와 2030년을 관통하는 한·일 신협력 사례로 ‘한·일 해저터널건설 협력’이라는 안건을 제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내년 1월 이후 한·미·일의 인태지역 군사협력이 중단 혹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의가 동북아의 큰 변수이며,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북·일 수교 진전 및 미·일·북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일 어업 문제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어업 생산량은 중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어업 세력이나 가치가 하락 추세로 처지가 비슷한 만큼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해양 협정교섭을 재개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본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도 언급됐다. 강용범 텐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내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한·중·일 관계가 강화하면 동아시아의 협력체제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혜·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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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경제협력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 [제5회 독도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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