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보통합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과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건비 명목의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시범학교로 선정돼 받은 지원금으로 단순히 보조교사를 채용해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는 게 유보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시범학교 선정기관에 대해 광주지역 5개 시범학교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원아가 적은 곳이다”며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은 변수가 많지 않은 곳을 일부러 선택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현재까지 유보통합 실무협의를 12차례 열었으나, 아직까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필수 조건인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 지원계획이나 국가 시책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이유로 유보통합 시범학교 예산을 미편성한 타 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제,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친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해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