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액화수소 행정특위 중간보고 “처음부터 불합리한 구조”

경남 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액화수소 행정사무특위는 “2019년 사업 기획 당시부터 창원시가 사업의 모든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기획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추진 과정에서는 출자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도 없이 지방비 100억원이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됐다”고 한 뒤 “61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창원시 담보도 불법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로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창원시가 이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허위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담보 제공을 전제로 71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수반한 사업 재구조화를 공모하고, 여러 차례 도급계약을 변경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특위는 “당초 예정된 상업 운전 개시일인 2025년 1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액화수소플랜트 정상 가동 불능으로 사업 파탄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은 우리 특위가 지난 3개월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밤낮없이 고심하며 끌어낸 결론”이라며 “위법하고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혈세 수천억원이 증발할 위기 앞에서 터져 나온 시의원으로서의 양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사업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특위의 노력을 비난하고 그 결과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특위 활동에 협조해 사업 실패로 인한 창원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전임 창원시장 시절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창원시 30년 먹거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작됐다.

올해 1월 31일 전국 최초로 준공된 플랜트는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맡아 운영한다.

총사업비는 1050억원이 투입됐으며 그중 민간자본 대출금 710억원의 상환 기간은 2028년이다.

플랜트는 연간 1825t 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기로 계획됐으나 판매처 미확보, 가동률 저하, 운영비 과다 등의 부실 지적을 받으며 효능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3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7월엔 창원시장을 청구인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지난 9월 창원시의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진 안건이 통과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의 불참 선언으로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만으로 특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전임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일 뿐이며,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했다.

특위는 사업계획 수립 경위·방향, 실시계획 적정성 여부, 공모 공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심문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은 당초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