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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남인순 의원은 앞선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정착방안: 직장인에게 부모의 시간은 없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여성근로자는 54.5%, 비정규직은 45.5%였다.
정규직 남성근로자가 70.2%, 비정규직이 29.8%인 것과 비교해 비정규직 규모가 큰 구조다.
지난해 자녀수별 여성 고용률을 보면 자녀가 1명 있을 때는 61.2%였지만 2명일 때 59.3%, 3명일 때 56.6%로 자녀수와 고용률이 반비례했다.
규모별 여성인력은 5~9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 41.7% ▲30~99인 42.4% ▲100~299인 37.8% ▲300인 이상 38.4%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이 많았다.
문제는 중소기업 특성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5~9인 사업체에서는 출산전후휴가가 없다는 응답이 91.6%에 달했다.
10~29인은 88.6%, 30~99인은 75.2%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가 미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전체 94.6%가 '사용 현황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5~9인 규모 사업체에서는 2.3%만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육아휴직도 전체 사업체 중 11.9%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5~9인은 6.1%에 그쳤다.
전 조사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청년(여성)에 특화된 노동시장 정책 도입과 이중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해소를 제언했다.
또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부모보험제도'와 '저출산(아동수당)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직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대기업 선호는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적극 알리겠다고 나섰지만, 이러한 시도가 고질적인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취업 플랫폼 ‘캐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1%가 입사 지원 전에 기업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청년 10명 중 6명은 대기업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택하는 이는 1명 남짓.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선호 비율이 64.3%에 달했고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답은 15.7%에 그쳤다.
캐치 조사에서도 구직자들이 기업 정보를 검색하는 이유로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를 꼽았다.
중소기업 정보 부족이 구직자의 탐색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 부족만이 아니다.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연봉, 복지, 근로 환경을 알게 된 후 더더욱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낮은 연봉, 부족한 복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55.3%)과 ‘열악한 근로 환경’(29.5%)이 꼽힌 바 있다.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넘어, 중소기업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실질적인 구직자들의 외면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신입 사원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60만 원 수준에 그쳤을 정도에 성과급과 복지는 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러한 격차는 정보 제공으로는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데서 한층 더 구직자의 외면을 부추기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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