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극복…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본격 시행

부산시는 47만 부산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11일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 중인 KB금융그룹의 사업비(30억원) 전액 지원으로 추진된다.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크게 ①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②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총 3개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출산과 육아가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소상공인 대표 지원 허브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협업해 진행된다.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사업

기존 출산·육아 정책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휴폐업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출산 또는 육아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부 공동 사업장 운영, 불규칙한 근무시간, 잦은 휴일·야간 영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 포함)의 시간당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사업

주택·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출산·육아를 응원한다.

주택·상업용 부동산 모두 소유하지 않은 임차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녀 양육·육아를 병행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한다.

시는 오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이번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이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