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청소년에 속은 업주 면책 이끈 공무원·기업인 등 79명 포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청소년에게 속은 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한 공무원과 사회공헌·지역발전·기술혁신에 앞장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79명을 포상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6일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이 '만 나이 시행' 전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사용 등을 통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파악,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해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식의약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승계자문 프로그램 도입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에 기여한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등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 온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와 철도 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한 세종기술㈜ 송진호·송성모 대표이사 등 26개 기업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은행장 등으로부터 '참!좋은 중소기업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살리기에 애쓴 김병곤 ㈜조원시장 대표이사가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