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참석한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튤립 홀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주의, 자국 중심주의 등 정책 기조가 한국 디지털 정책에 미칠 영향, 시사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온라인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약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회의원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전체 진행은 광장의 강민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았다.
발제 세션에서는 먼저 광장 전문위원인 조대근 박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정보화 전략 계획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조대근 박사는 트럼프 정부 2.0의 키워드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ISP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망 중립성의 사실상 폐기, 6G를 대비한 적극적인 주파수 정책 추진, 막대한 초고속구축 투자 지원의 지속, 사이버보안 및 대 중국 제재 강화, 저궤도 위성 서비스 활성화를 소개하고, 플랫폼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는 통신법 1934의 플랫폼 면책 조항의 개정, 보편적서비스기금(USF) 개혁, 반독점 규제의 강화와 완화 공존을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데이터, 인공지능(AI) 정책의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 주요 관료들의 행보, 역할과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 폐지, AI 수출 통제 강화, AI의 군사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작업 강화, AI 관련 반독점법 집행 축소 등 강력한 AI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강하연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환경 변호사 (광장 Tech&AI팀장·연수원 31기), 선정호 변호사(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장·연수원 37기), 손지윤 이사(네이버 정책총괄리더), 한주실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정영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최윤정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광장은 학계, 법조계, 정부, 기업에서 디지털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각각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광장 Tech & AI팀 팀장 및 플랫폼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오는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AI, 플랫폼, 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는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오늘 세미나는 한국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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